배달비 진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ㅜㅜ
배달 시킬 때마다 배달비가 너무 아까운데요.
솔직히 1000, 2000원 정도야 진짜 배달비 낼만한데, 배달 앱을 보면 막 4000, 5000원 이렇게 비싼 경우가 많죠.
배달비보고 그곳에서 안시키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 배달비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를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식당이 배달원 배달비를 내는 게 맞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배달비나 음식 값을 더 올려야 합니다." 정부의 플랫폼 근로자 법적 보호 정책으로 택배 이용객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음식점 업주와 일반 고객들의 택배 서비스 요금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승객이나 기관이 왜 비용을 떠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플랫폼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일부 배달대행업체들은 음식점 업주에게 부과되는 배달비를 34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배달비 3300원, 플랫폼 이용료 100원을 부과했지만 배달비를 4000원으로 올리고 플랫폼 이용료와 보험료 명목으로 300원을 더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물론 과징금 부과액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자영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서비스 이용자인 레스토랑이 왜 사무소가 내야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식당 주인은 "위로는 플랫폼에 대한 요금을 내고 아래로는 배달 라이더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음식점에 전가되는 승차자보험료 부담이 음식값이나 배달비(고객이 내는 배달료)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식당 주인들은 "배달비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배달비를 늘리면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품 가격에 녹이는 게 좋다."
배달대행사업소는 최근 배달기사를 포함한 '특수종사자(특수고용)'에 대한 노동행정 부담이 커지면서 식당마다 승차자 보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7월부터 정부는 고급 특수직종에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고용주와 기수는 한 명당 월 약 3만원을 나눠 가질 것이다.
또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의무화된다. 고용주와 기수들은 각각 기수 매출의 0.7%를 지불해야 한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자체는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승차자 수익이 정확히 집계되면서 소득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배달비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비스 제공자들의 몸값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도 증가해야 한다. 보험료 외에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음식점 업주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8월 발의된 '라이더보호법(생활물류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배달비를 부담하고 연간 이용료 수준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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